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장점 단점 2025년

 

 

대한민국에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구제 제도, 바로 개인회생 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빚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조언

 

채무로 고민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 비슷했습니다.

직장을 퇴사하고 하고 싶던 사업을 하다가 두 차례 실패를 했고
1억원가량의 부채도 생겨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 끝에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고
결국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새출발기금을 통해 감면을 받았습니다. 

새출발 기금으로 8천4백만원의 채무가 1천7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나머지 2천만원의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으로 2천만원에서 납부는 3백-4백만원정도 예상된다고 들었고
그렇게 되면 전 총 1억4백만원의 채무에서 18%정도인 2천만원정도를
1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납부하고 감면을 받게 됩니다.

아래는 제 새출발기금 약정표입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약정입니다. 

 

물론 전 10년간 납부할 생각은 아니고 사업이 회복되는대로 조기상환으로 갚아버릴 생각입니다.
빨리 갚으면 그만큼 연체기록도 조기에 삭제되니까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잘 알아보시면 저처럼 개인회생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나 새출발기금 기타 다른 조정제도를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무료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 

 

1)내 채무를 일단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채무는 미납 후 연체이자가 급격히 붙기 시작하고 3개월정도 경과시 채권추심전문회사로 넘어가면서 복잡해집니다. 
처음 신한카드였지만->이지론->유니온 대부->등등 복잡해지죠.

액수가 달라지고 여러 채무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부터 파악이 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단 상담을 통해 내 전체채무가 얼마고 어디업체에 넘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최적의 선택 가이드를 전문상담원이 제시해준다. 

 

 채무조정업무만 하는 직원들이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천해줍니다. 
그럼 내가 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 등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게 가장 유리할지 알게 되는것이죠.

꼭 채무조정이 좋은 것도, 회생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파산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개인이 어떤 선택이 좋은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3)신용회복위원회는 국가기관이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네, 개인회생,파산도 물론 상담을 여러군데 해봐야 하는데, 이곳은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
개인회생쪽이 좋다고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개인회생,파산쪽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상담하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채무조정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적었습니다.

 

채무조정 후기 보러가기

 

 

 

 

 

 

 

 

 

 

 

다시말하지만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없이 본인만의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채무탕감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이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저도 개인회생 상담을 여러군데 했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아래 개인회생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추천해 줍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편입니다.
상담은 물론 무료이니 적극적으로 받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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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빚 탈출의 희망이 될수도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빚을 탕감받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변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채무자는 이 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가고, 변제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 과도한 빚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 채권자들의 독촉, 압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은 있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분: 소득이 있지만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 빚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재기하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본인이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1. 채무의 종류와 규모

개인회생은 빚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 담보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 무담보채권: 위 담보채권 외의 채권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위 조건에 부합하는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담보채권 이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담보물(예: 부동산, 자동차)을 처분하여

빚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담보채권 은 담보 없이 발생한 채권으로, 신용대출, 카드빚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2. 소득의 안정성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네 소득이 전혀 없으신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를 받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과 같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사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수입을 얻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신고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앞으로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소득으로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2.3.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갚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 채무 초과, 지급 불능 등 파산에 이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현재는 빚을 갚을 수 있지만, 미래에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은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1. 개인회생의 장점

• 파산과 달리 법적 불이익 없음: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시에는 공무원, 특정 직업 종사, 자격증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 채권자의 추심 금지 및 중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시 신용 회복 가능성: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원금 탕감 및 이자 면제: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 이자 또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빚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무 탕감 및 재산 유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에 따라 재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2. 개인회생의 단점

• 개인회생 절차의 복잡성: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준비, 법원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변제 기간 동안의 제약: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변제 계획에 따라 꾸준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재산 처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용 정보 기록: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신용 정보에 기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용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비용 발생: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4. 개인회생,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상담 및 서류 준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가능성을 진단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법원은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명령과 압류 등을 중지하는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4.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신고: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들이 채권의 내용과 규모를 신고합니다.
5. 변제계획안 작성 및 제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6. 변제계획 인가 결정: 법원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변제계획안을 인가합니다.
7. 변제계획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나갑니다.
8. 면책 결정: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남은 빚은 탕감받고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관련 정보 및 서식을 제공합니다. ( https://www.scourt.go.kr/ )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5. 마치며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개인회생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개인회생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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